최근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가나 공화국(Republic of Ghana)의 의회는 사형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재가가 결정되면 사형이 종신형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가나는 아프리카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29번째 나라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된 나라는 어딜까?
전 세계 사형집행 현황
1977년부터 사형제도의 전 세계적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 국제 비정부 기구인 국제앰네스티(Amnesty)는 최근 ‘2022년 연례사형현황 보고서(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2022)’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에서 사형 집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개국에서 883건의 사형이 집행됐는데, 이는 2021년 579건에 비해 5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지난 5년간 국제앰네스티가 집계한 사형 집행 건수 중 최고치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사형 집행의 증가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 집행 건수 증가에 기인합니다. 이 지역의 사형 집행은 2021년 520건에서 2022년 82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사형이 집행된 나라는 이란으로 2022년 576건에 달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196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위 수치에는 중국에서 집행된 사형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실제 사형 집행 건수는 국가기밀로 분류되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의 전 세계 사형집행 통계에는 사형이 광범위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베트남과 북한의 사형 집행 건수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다 사형 집행국 TOP 7
세계 최다 사형 집행국 1위는 중국(China)이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사형 집행 건수가 국가 기밀로 분류되어 있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수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2위는 이란(Iran)이 차지했습니다. 2022년 최소 576건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21년과 비교해 8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 255건은 마약관련 사형 집행으로 이는 ‘가장 심각한 범죄’, 즉 고의적 살인에 의해서만 사형이 집행되도록 규정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여성에 대한 사형 집행은 12건, 공개 처형은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8세 미만일 때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도 5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3위는 2022년 196건의 사형이 집행된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가 차지했습니다. 2021년 65건과 비교해 약 3배가 증가했으며, 이는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30년간 집계한 수치 중 최고치입니다. 마약관련 사형 집행은 57건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하루 만에 무려 81명의 사형을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4위는 2022년 24건의 사형이 집행된 이집트(Egypt)가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 해와 비교해 71%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3개국은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5위는 미국(USA)으로 18건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2021년 사형 집행 건수는 11건이었습니다. 6위는 11건 이상의 사형 집행됐을 것으로 보이는 이라크(Iraq)가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7위는 11건의 사형이 집행된 싱가포르(Singapore)가 차지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집행된 사형은 모두 마약과 관련 것이었습니다.
종합하면 2022년 세계 최다 사형 집행국 TOP 7에서 1위는 중국(수천), 2위 이란(576+), 3위 사우디아라비아(196), 4위 이집트(24), 5위 미국(18), 6위 이라크(11+), 7위 싱가포르(11) 순이었습니다.
세계 사형선고 현황
2022년 52개국에서 최소 2,016건의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바레인, 코모로, 라오스, 니제르 등 5개국에서는 사형 선고가 재개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6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26개국에서 사형 선고에 대한 감형 또는 사면이 이루어 졌는데, 그 중 케냐, 모로코/서사하라, 미국, 짐바브웨 등 4개국에서는 사형수에 대한 사면이 28건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 사형폐지국’ 한국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을 집행한 이후, 단 한번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법률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해 2022년말 기준으로 60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2022년말 기준 전 세계의 사형수는 최소 28,28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 미얀마, 팔레인, 싱가포르 등 5개국에서는 사형 집행이 재개되었습니다. 보츠와나, UAE, 오만은 2021년 사형을 집행했으나 2022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사형 집행에는 참수형, 교수형, 약물주사형, 총살형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2022년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시에라리온,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고, 적도기니와 잠비아는 부분 폐지했습니다. 2022년말,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제 폐지국은 112개국, 부분 폐지(일반 범죄에 대해서만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9개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