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ODA 예산 삭감, 성과주의 개편의 함정?!
원조를 늘리면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커진다는 설명은 오래 통했습니다. 올해는 숫자가 다릅니다. 정부가 확정한 2026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5조 4,372억원으로 6조 5,010억원이던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줄었고, ODA 예산 삭감이 발표된 시점은 성과 중심 개편안이 의결되기 다섯 달 앞이었습니다. 감액이 먼저 정해지고 개편 논리가 뒤따라온 구조에서는, 성과를 앞세운 설명이 사업의 질을 끌어올리는 장치로 읽히면서 줄어든 예산을 해명하는 근거로도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