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같은 결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SNS 사용을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 호주가 2025년 12월 10일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시행 한 달 만에 16세 미만 계정 470만 개가 차단됐습니다. 그 뒤로 인도네시아·프랑스·터키·포르투갈이 같은 흐름에 합류했고, 한국 국회에도 관련 법안 7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글로벌 SNS 규제 연령 및 일정 비교
호주가 그은 첫 단단한 선
호주는 16세 미만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냅챗·스레드·틱톡·X·유튜브·레딧·트위치·킥 가입을 법으로 막은 첫 국가입니다. 시행일은 2025년 12월 10일이었습니다. 신규 가입은 차단됐고, 이미 만들어진 프로필도 비활성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호주가 바꾼 건 연령 기준만이 아니라 책임 구조 자체를 옮겼습니다. 가입을 걸러내지 못하면 부담은 플랫폼이 집니다. 위반 시 최대 4,950만 호주달러 과징금이 따라붙습니다. 시행 1주일 만에 미성년자 계정 470만 개가 제거됐고, 2026년 3월 초까지 추가로 31만 개가 차단됐습니다. 정부가 가정과 학교에 짐을 떠넘기지 않는 설계라는 뜻입니다.
같은 16세, 다른 풀이법
호주만 강한 카드를 꺼낸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움직였습니다. 아시아권은 빠릅니다. 인도네시아는 2026년 3월 28일부터 단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16세 미만은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스레드·X·비고라이브·로블록스 같은 ‘고위험’ 플랫폼 가입이 막힙니다. 13~15세는 부모 동의가 있으면 중간 위험 서비스까지 허용되는 차등 구조입니다.
베트남은 16세 미만 자녀의 SNS 계정을 부모가 직접 등록하도록 의무화했고, 모든 계정은 공식 신분증과 연결됩니다. 말레이시아는 2025년 11월 16세 기준에 합의했고, 세부 규칙은 2026년 6월에 공개됩니다.
중국은 결이 다릅니다. 18세 미만의 인터넷 사용 시간·권한·결제까지 함께 통제합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 미성년자는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유럽은 합의가 천천히 갑니다. 프랑스는 2026년 1월 하원, 3월 상원에서 15세 미만 SNS 금지법을 통과시켰지만, 두 안의 내용이 달라 9월 시행을 두고 조율 중입니다. 그리스는 2027년 1월 1일부터 15세 미만 SNS 금지를 시행합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금지에 정당이 합의했고, 2026년 중반 법안 통과가 유력합니다. 스페인은 2026년 2월 16세 미만 금지를 발표했지만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은 2026년 2월 13~16세 부모 동의 의무화를 통과시켰고, 영국은 2026년 5월 시민 협의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터키는 2026년 4월 23일 15세 미만 제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남미·중동은 또 다른 갈래입니다. 브라질은 남미에서 처음으로 아동 디지털 안전법을 도입해, 16세 미만은 법적 보호자 계정과 연결돼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UAE는 SNS를 막지 않습니다. 대신 13세 미만 데이터 수집을 차단하고, 18세 미만에게는 콘텐츠 큐레이션과 부모 감독 의무를 플랫폼에 부과했습니다. 전면 준수 시점은 2027년 1월입니다.
한국은 어디쯤 와 있나
한국은 입법 단계입니다. 2024년 8월 ‘SNS 셧다운제’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흐름이 잠시 멈췄다가, 2025년 12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호주식 금지법 검토 의향을 밝히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올라와 있는 청소년 SNS 중독방지법 관련 법안은 7건입니다. 14세 또는 16세 미만 가입 제한, 중독 유발 알고리즘과 야간 알림 차단, 일별 이용 시간제한 등 내용은 법안마다 다릅니다.
여론은 우호적입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디지털안전센터가 2025년 말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7.5%가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적정 연령으로 16세 미만(38.8%)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다만 같은 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전면 차단보다 기능 제한 방식의 실효성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전면 이용 제한은 71.0%, 프로필 비공개·DM 제한 같은 기능 제한은 79.7%였습니다. 국민 다수는 막기보다 다듬기를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플랫폼도 자체 대응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는 패밀리 계정에 등록한 보호자가 19세 미만 자녀의 숏폼·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직접 설정하도록 자녀 보호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입법이 늦어도 시장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 국가 | 제한 연령 | 시행/예정 시기 | 핵심 방식 |
|---|---|---|---|
| 호주 | 16세 미만 | 2025.12.10 시행 | 10개 플랫폼 가입 차단 |
| 인도네시아 | 16세 미만 | 2026.3.28 단계 시행 | 고위험 플랫폼 차단·연령 차등 |
| 중국 | 18세 미만 | 시행 중 | 시간·권한·결제 통제 |
| 베트남 | 16세 미만 | 시행 중 | 부모 등록·신분증 연동 |
| 브라질 | 16세 미만 | 시행 중 | 보호자 계정 연동 |
| 말레이시아 | 16세 미만 | 2026.6 세부 규칙 | 플랫폼 인증 의무화 |
| 프랑스 | 15세 미만 | 2026.9 시행 목표 | 양원 합의 조율 중 |
| 그리스 | 15세 미만 | 2027.1.1 시행 | 시점 확정 |
| 덴마크 | 15세 미만 | 2026 중반 입법 | 정당 합의 완료 |
| 포르투갈 | 13세 미만 가입 금지 | 2026.2 통과 | 13~16세 부모 동의 |
| 터키 | 15세 미만 | 2026.4.23 통과 | 통제 환경 도입 |
| 영국 | 16세 미만 검토 | 2026.5 협의 종료 | 의회 부결 후 재검토 |
| UAE | 18세 미만 간접 규제 | 2027.1 전면 준수 | 데이터 차단·콘텐츠 큐레이션 |
| 한국 | 14~16세 미만 | 법안 7건 검토 | 가입 제한·알고리즘 제한 등 |
규제가 비켜 가는 빈틈
법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현장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우회는 가입 단계의 생년월일 조작입니다. 13세 아이가 18세로 등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분도 안 걸립니다.
부모 계정을 빌려 쓰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시행 직후 형이나 부모의 얼굴로 연령 인식을 통과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자녀가 부모 스마트폰으로 계정을 만들면 신분증 연동 시스템도 무력해집니다.
기술 문제도 남습니다. 플랫폼이 갖춘 연령 검증 기술은 정확도와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어렵습니다. EU가 2026년 4월 회원국 공통 연령 인증 앱을 공개한 까닭도 이 한계를 인정한 결과입니다.
가정에서 지금 점검할 부분
규제가 시작됐다고 부모의 역할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세밀해졌습니다. 확인부터 시작입니다. 자녀 계정의 가입 정보를 다시 봐야 합니다. 생년월일이 실제와 다르게 입력돼 있다면, 규제와 무관하게 알고리즘이 부적절한 콘텐츠를 노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정 안의 디지털 합의도 정리할 시점입니다. 합의가 자산입니다. 몇 시까지, 어떤 앱은 같이 쓰고, 어떤 상황에서 부모와 의논할지를 미리 정해두면, 규제가 풀리는 16세나 18세 이후에도 판단 기준이 남습니다.
정보 챙기기는 마지막 한 단계입니다. 각국 시행 일정은 매달 바뀌고, 플랫폼 자체 정책도 빠르게 갱신됩니다. 학교 가정통신문, 신뢰할 수 있는 부모 커뮤니티, 정부 부처 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정책이 바뀐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호주의 첫 5개월 데이터가 이미 쌓였고, 한국 국회 책상에도 7건의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한 해 안에 우리 집 SNS 풍경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한 번 점검해볼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