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 계좌라는 말에는 오래된 이미지가 따라붙습니다. 비밀번호 하나로 열리는 무기명 계좌, 추적되지 않는 돈. 그 풍경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공동보고기준이 도입되면서 무기명 계좌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스위스는 여전히 금융 비밀주의(Financial Secrecy) 순위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조세 피난처 국가 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매기는지 따라가 보면, 이 모순이 풀립니다.
조세 피난처 국가 순위 TOP 10
순위를 가른 기준은 규모가 아니라 불투명성의 질
순위의 출처는 영국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조세정의네트워크(TJN·Tax Justice Network)입니다. 이 단체가 발표하는 금융비밀주의지수(FSI·Financial Secrecy Index)에는 두 가지 숫자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비밀주의 점수, 다른 하나는 각국이 세계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래 규모입니다.
비밀주의 점수는 한 나라의 법률과 정보 공개 의무를 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신탁·기업 정보 공시, 세제 투명성, 국제 사법 공조 협조성을 따집니다. 항목은 100개가 넘습니다. 점수가 100점에 가까울수록 자산을 숨길 법적 장벽이 두껍습니다.
규모까지 곱한 전체 FSI 순위에서는 미국과 싱가포르 같은 거대 경제국이 앞자리를 차지합니다. 거래량이 크기 때문입니다. 규모를 빼고 비밀주의의 질만 떼어 보면 순위가 달라집니다. 스위스, 홍콩, 케이맨 제도가 정상에 서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순위 | 국가 | 비밀주의 점수 | 핵심 특징 |
|---|---|---|---|
| 1 | 스위스 | 74.78 | 정치 중립성과 수백 년의 프라이빗 뱅킹 |
| 2 | 홍콩 | 74.56 | 자본이득세·상속세 없는 아시아 허브 |
| 3 | 케이맨 제도 | 74.53 | 헤지펀드·사모펀드의 법적 주소지 |
| 4 | 벨리즈 | 74.06 | 외국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신탁법 |
| 5 | 싱가포르 | 73.63 | 패밀리 오피스 세제 혜택 |
| 6 | 세이셸 | 73.60 | 실소유주 비공개, 낮은 설립 비용 |
| 7 | 모리셔스 | 73.54 | 아프리카 투자의 조세 조약 관문 |
| 8 | 파나마 | 73.51 | 상속·증여세 없는 사적 재단 제도 |
| 9 | 세인트키츠 네비스 | 73.47 | 시민권(CBI) 판매의 원조 |
| 10 | 아랍에미리트 | 73.12 | 두바이·아부다비 금융 자유구역 |
| 자료: 조세정의네트워크(TJN) 금융비밀주의지수(FSI) 비밀주의 점수 | |||
비밀주의 점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74.78)입니다. 상위 10개국은 모두 73점을 넘습니다. 1위와 10위의 차이는 1.66점,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순위 자체보다 상위권 진입에 의미를 두는 편이 맞습니다.
같은 조세 피난처라도 작동 방식은 둘로 갈려
조세 피난처(Tax Haven)는 세금이 없거나 매우 낮고, 자산 정보를 외부에 잘 내주지 않는 나라를 말합니다. 상위 10개국은 이 정의에 모두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묶어서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작동 방식이 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은 고급 인프라형 허브(Midshore Hubs)에 가깝습니다. 세 곳은 성격이 닮았습니다. 세제 혜택에 더해 신뢰할 만한 사법 제도, 수백 년 쌓인 프라이빗 뱅킹 노하우, 정치적 안정성을 함께 갖췄습니다. 싱가포르가 패밀리 오피스에 13O·13U 세제 혜택을 열어 가문 자산을 끌어들이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자산을 숨기는 곳이라기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곳입니다.
케이맨 제도, 벨리즈, 세이셸, 세인트키츠 네비스는 결이 다릅니다. 서류상 회피형 허브(Pure Offshore Havens)입니다. 현지에 직원도 사무실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를 최소 비용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벨리즈 신탁법은 외국 법원 판결을 자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 상대가 벨리즈 자산을 압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세이셸은 역외 회사의 실소유주를 공공 장부에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점수대에 묶여 있어도, 한쪽은 금융 도시이고 다른 한쪽은 우회 경로입니다.
비밀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신호
이 순위가 영원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환경이 비밀주의에 불리한 쪽으로 움직이는 중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계좌 정보의 자동 교환입니다. OECD의 공동보고기준(CRS)과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이 자리 잡았습니다. 역외 계좌 정보가 매년 각국 국세청 사이에서 오갑니다. 숨길 곳이 줄었습니다.
법인 뒤에 숨은 실소유주를 찾으려는 압박도 거셉니다. 유럽연합과 주요 선진국은 실소유주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추세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진짜 주인을 장부에 남기라는 요구입니다. 익명성이 무너지는 셈입니다.
규제를 계속 우회하는 나라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그레이리스트에 오를 위험을 안습니다. 명단에 오르면 대가가 큽니다.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글로벌 뱅킹 거래선이 끊깁니다. 상위 10개국이 투명성 요구와 자본 유치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는 까닭입니다.
돈이 숨을 곳을 찾는 방식은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탈세용 자금 세탁은 줄고, 각국 신탁법과 재단법의 빈틈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자산 설계 쪽으로 옮겨갔습니다.